법령 지적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2014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325, 2014. 6. 11., 기각
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00년
1999년
1992년
6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81년
1979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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